[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집계된 1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3.16.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같은 달 9일부터 22일까지 격리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중도 출국을 문의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별도로 공항까지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는 등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