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기조를 전면에 내걸었다.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와 촛불민심을 발판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이후 9년만에 민간 주도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제정책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일성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대선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2%인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정도로 성장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날도 "따뜻한 복지는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성장을 통한 선순환이라는 지론을 거듭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9년만에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법과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은 경제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파생되는 신산업 부문에서는 법에 명시된 분야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기업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는 폭발적"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에 부딪히는 기업의 현장 요구를 차기 정부가 뒤담아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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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미래차와 인공지능(AI), 6G(6세대 이동통신), 로봇, 차세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지원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두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경기 평택·용인·이천을 반도체 미래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대 공약 중 하나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건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총장 당시 월성원전 수사가 정계 진출의 명분이 됐을 정도로 원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신뢰는 굳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과 함께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조선산업에서도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지원 등을 두고 기대감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새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