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동참은 각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2.03.09.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악의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한 조치"라며 러시아산 원유,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5~6% 수준이라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에 동참하더라도 원유 수급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서울 도심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22.3.9/뉴스1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원래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와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0%)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관련 법령(시행령)상 최대치인 3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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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선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기름값 상승을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은 '세전가격'에 '세금' 등을 더해 결정되는 구조다. 세금 인하분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전가격 상승분이 더 크면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수입되는 원유 등 수입물가의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 주요국 통화당국이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오른 1237원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