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라인시장 확대와 유통정책 변화

코로나 이후 급성장을 거듭해 온 국내 온라인쇼핑이 오프라인 유통을 추월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의 매출은 하락 또는 역신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 강화나 온라인업체들과 협력 및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판매 품목도 과거 오프라인 위주였던 신선식품이 온라인쇼핑 주력 품목으로 등장했으며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할 줄 알았던 자동차 온라인 판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배송 및 물류 시장도 진화했다. 온라인쇼핑에 특화된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딜리버리, 퀵커머스 분야가 유통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면서 돈과 인력이 몰리는 중이다.

유통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이제 유통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출점 규제를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로 복합쇼핑몰 규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강화, 아울렛, 식자재마트 등 신규 규제 대상 검토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통산업 규제들은 코로나 이전 맥락에서 주로 논의가 됐고 이후 벌어진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추세 강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산업이 위축됐음에도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지속함으로써 오프라인 기업들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쇼핑을 더욱 선호하고 있고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백화점 같은 쾌적하고 고급화된 매장을 찾고 있다. 단순히 쇼핑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휴식과 오락, 사교 등을 위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원한다는 의미다.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가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주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유통산업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유통의 기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유통의 영역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한 개의 기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유통시장을 더욱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 법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한 셈이다.


기존 유통산업 정책 중에서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폐지해야 한다. 대선 이후 더는 정치적 아젠다에 휩쓸리지 말고 소비자와 유통기업 그리고 상인 자신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도입돼야 한다. 유통산업은 적절한 지원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

오프라인 기반인 중소유통의 온라인화도 지원해야 한다. 유통 대기업은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자생력이 있지만 중소유통은 자원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중소유통, 전통시장, 상점가의 독자 온라인몰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거나 지역 상권 기반 종합온라인몰 구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배송을 위해 공동물류시설과 물류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유통 강국의 자질이 풍부하다. 빠르고 혁신적인 IT인프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 풍류와 열정을 지닌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대에 맞는 최고의 정책을 마련해 '화룡점정'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