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11.25/뉴스1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미국 버라이즌과 AT&T는 주요 도시에서 3.7∼3.98GHz 대역(C-밴드) 기반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가입자 약 9000만명이, AT&T 가입자 약 7500만명이 새로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항공업계는 2018년부터 해당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제기해왔다. 글로벌 항공조종사 연합회인 알파(ALPA)는 2018년 5G 첫 주파수 할당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전 세계 수만대 항공기가 장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은 피해야 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2009년 발생한 터키항공사 비행기 추락사고는 항공업계가 꼽는, 전파고도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발생한 대표 사고 사례다.
미국 5G 혼간섭, 우리도?..."한국은 다를 수도"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이는 '주파수 조화'라는 글로벌 통신업계 원칙고도 맞물린다. 주파수 조화는 원활한 통신장비 개발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세계 통신업계가 합의 하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원칙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에서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한국에서도 이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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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이 구간 할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C밴드를 무선통신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용으로도 쓰고 있어서다.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경비행기도 많아 한국과는 항공 운항 환경이 조금 다르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전파고도계 간섭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 FCC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전 세계 5G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면서 "미국 통신사는 C밴드 대역을 빨리 상용화해 가입자를 늘려야 하다보니 서둘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17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 장관이 첨예한 주파수 갈등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