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역대 최고'...5년 간 19계단 올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중앙행정기관) 전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세계 순위가 32위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높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순위는 1단계 올랐다. 2017년 51위(54점)에서 19단계 상승한 수치다.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등을 기록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대상에 오른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상승폭이 제일 높다. 그 다음으로 상승폭이 높은 국가는 2017년에 비해 이번에 12계단이 올라 42위(56점)를 기록한 이탈리아였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88점을 받아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스웨덴이 공동 4위(8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스위스 7위(84점), 네덜란드 8위(82점), 룩셈부르크 9위(81점), 독일 10위(80점) 순이었다.

미국은 11위(78점), 일본은 공동 18위(73점)를 기록했다. 중국은 45점을 받아 공동 66위, 북한은 16점으로 공동 174위였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응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이 법안은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00만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골자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 트레이스사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국민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하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