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로 얻는 탄소중립은 없다...전기요금 현실화 필수"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에너지 전망과 탄소중립 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 지면 대담에 참가한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원료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동결은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적 미스(miss)'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탄소중립 이행의 결과에는 기후위기 극복도 있지만, 전기요금 상승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탄소중립 이행에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에 적절한 가격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에너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물가관리 차원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판매자인 한국전력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전력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어 전력공급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새해를 맞아 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동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신년 에너지 전망과 탄소중립 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 지면 대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담에는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담에서 패널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연료비 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반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는 현행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교수는 "비용부담 없는 탄소중립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탄소중립 이행결과는 기후위기 극복도 있지만 전기요금의 상승도 동반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관리 차원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전력판매자인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며, 전력산업 생태계 취약으로 이어져 전력공급 안정성 또한 저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영탁 교수는 "최근 도입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는 공급원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급안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요금체계로서 운영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연동제 취지에 부응하게 운영하되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도기 제도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교수는 "정부의 가격시그널 통제는 현재 소비자에서 미래 소비자로 비용을 전가하는 '정책적 미스'"라고 밝혔다. 그는 "원료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동결은 현재 누적 140조원에 육박한 한전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는 한전의 부채가 한꺼번에 풍선처럼 터져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호정 교수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NDC)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NDC에 포함해 감축목표 달성 기여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분은 이듬해 배출권 할당에 일부 반영하거나, 미국의 EERS 방식과 같은 전기요금을 통한 비용회수, ETS(탄소배출권 거래) 기금을 통한 비용보전 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외 에너지 시장과 관련, 패널들은 수급 리스크를 우려했다. 연초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 폭은 제한적이며 하반기에는 다시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동유럽 정세 불안정으로 에너지 공급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패널들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