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전환 위기를 '세계 5강' 기회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기후 위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라는 대전환이 지구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고 있다. 과거의 기득권은 파괴되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보호주의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대전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려는 방향 즉, 장기 국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목표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전환 시대에는 그 사회가 가려는 방향과 가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미국을 따라잡자던 목표를 달성한 후 국가 비전을 만들지 못해 30년째 잊혀져 가는 국가가 됐다.

한국의 장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 5강을 제시하고 싶다. 자원부국이나 소규모 도시형 국가를 제외해도 미국과 독일은 다소 버겁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 선진국은 추격 가시권에 들어 왔다. 1인당 국민소득은 길어도 10년 내에 추월할 수 있고 물가를 감안한 국민소득(PPP)은 이미 앞서기도 한다.

한국이 종합국력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공정 성장이다. 공정 성장이란 복지와 삶의 수준을 높이면서 내수 경기까지 부양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고 소비 수준도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있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포용 성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다.

두번째는 전환 성장이다. 대전환에 대응해서 산업과 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 성장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교육, 국토, 공공,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를 미래 변화에 맞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의 불균형이 심해진 지금 한국은 공정 성장과 전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일찍이 경영학의 선구자인 피터드러커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만드는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것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전환에 대응해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개조하려고 한다. 이를 흔히 대투자라고 부른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대전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투자로 경제와 사회 전반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투자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산업이나 사회 전환을 위한 대투자는커녕 당장의 내수 부양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전환과 코로나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발빠르게 대투자에 나서면 세계 5강은 실현 가능한 목표다. 국가 전체를 미래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지금은 변화(change)를 넘어 거대한 전환(transition)의 시대다. 그러나 과거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서거나 심지어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다. 대전환 위기를 이해하고 기회로 만들 정교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할 대선 후보를 찾는 것이 현재의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