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대출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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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상승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 등 꼭 필요한 대출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과 대출금리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정금리 전환 안심대출은 2015년과 2019년 실행한 바 있다"며 "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이자 완화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둬 전세대출 자금 대출 긴급 지원을 통해 잔금 대출에 애로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SR 적용 시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잔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