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민감해하는 尹 '선제타격론', 알고보니 '민간인 열람가능'

[the300] 文정부 국방정책 책자에도 실려

자료=2020 국방백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북한 미사일 위협 관련 '선제 타격론'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들에도 연속해서 실린 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반발했지만, 실제론 군 당국이 민간인도 열람이 가능한 국방정책 책자들에서 이미 대북 선제타격 관련 전략을 대응 옵션으로 명시해 왔던 것이다.

윤 후보 발언에 나왔다가 도마에 오른 '킬체인(Kill-Chain)'도 대량응징보복(KMPR)과 함께 국방백서에 들어가 있다. 킬체인이란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체계이며, KMPR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구상이다. 윤 후보가 안보 불안을 야기할 '폭탄 발언'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등 반대진영이 윤 후보의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확대해석한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 최신판인 2020국방백서를 열람한 결과 3장2절에는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이라는 소제목 하에 "(우리 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적혀있다. 전략적 타격체계에 대한 주석에는 '기존의 킬체인(Kill-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기재됐다.

킬체인이란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전 정권 때인 박근혜 정부 당시 출간된 2014·2016 국방백서에 명시됐을 뿐 아니라 2018 국방백서부터는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표현과 함께 주석으로 실렸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날 북측이 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언급하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남한을 향한 발사) 조짐이 보일 때는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2.1.3/뉴스1

다만 국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발사 시설 등을 때려 맞힐 수 있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하는데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의 불안'을 문제시했고 최지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킬체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3축 체계' 중 1축"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이 계속돼 안보 관련 메시지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여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참은 북측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요격'이란 표현을 썼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요격이란 '날아오는 물체'를 공격할 때 쓰는 표현으로 고정된 시설 등에 쓰이는 '타격'과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