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공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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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윤 후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윤창현 의원. 2022.1.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목표 물량은 10만호다.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함께 인근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면 10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0만호는 3기 신도시 2~3곳을 추가로 짓는 규모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혜택이 되는 재정비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기 이주전용단지도 만들 계획이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지구를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 중소 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민간이 순환하고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재건축이 되도록 유도하는 계획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며 "재원 부분은 도시기반, 교통망 관련될 때 집중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