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완화하면 112 신고 는다"

올해 강도·강간 등 5대범죄 '줄고' 피싱 등 사이버범죄 '늘고'

/사진 = 뉴시스

내년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해소돼 112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에서 2021년 10대 치안이슈를 선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 등에 대해 다뤘다. 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치안전망은 이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경찰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등 이른바 '5대범죄'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35만 3126건이던 5대범죄 발생 건수(1월~9월 기준)는 올해 같은 기간 30만 4665건으로 13. 7% 줄었다. 연구소는 "올해도 이어진 '코로나19의 역설'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던 사기범죄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능범죄는 이례적으로 줄었으나,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역시 검거 건수가 2020년 8637건(1월~9월 기준)에서 2021년 8167건으로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늘어날 우려가 있다.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금융범죄는 내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피싱 범죄(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융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내년에도 발생 건수와 범죄이익(건당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112 신고 건수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 112 신고 건수는 1880만건으로 지난해 1829만건에 비해 상당폭 증가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112 신고가 억제됐으나, 완화 시점 이후 신고가 급격히 늘었다"라며 "내년에는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사회적 긴장도가 분출되면서 올해보다 20만건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집회·시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집회·시위 건수도 6만 6454건으로 지난해 동기간(5만 5454건) 대비 19.8% 늘었다. 집회·시위가 증가하면서 소음측정 현황도 2배 이상 올랐다. 연구소는 "2022년 양대 선거로 방역조치와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가 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2021년 10대 치안이슈로 ①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②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③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④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⑤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⑥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⑦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⑧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⑨ 전자발찌 훼손 사건 ⑩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