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불법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드론을 조기에 발견해 무력화하고 사고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4개 공공기관, 17개 안티드론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고 47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을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는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연구 책임자인 손준영 원자력연구원 보안기술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내 기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인 데다 외국 장비를 도입하면 과도한 유지보수 예산과 보안성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고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대응 시나리오 예시/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각 인기 뉴스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는데 이 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충전·저장·허가 기준과 용기·특정설비 등록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했다. 특구위원회는 이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미래 수소 사회에서의 기술 성장 잠재력을 고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부가 조건에 따라,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강웅 표준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모빌리티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나머지 3개 안건(방사선 기반 동물용 생독 백신,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도심지 원거리 드론 탐지용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은 적극해석 과제로 분류됐다. 이는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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