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1/12/2021122017180378861_1.jpg/dims/optimize/)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알게된 한 성명불상의 남성 C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일할 여자가 있어야 한다. 여자가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하면 된다.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B씨는 영상을 공범인 C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영상을 받은 C씨는 SNS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셨다.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B씨는 곧 붙잡혔다. 하지만 C씨에 대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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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또 1심 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