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고리 5·6호기 원전...내년 115조원 투자

[2022년 경제정책방향]

신고리 5호기 공사현장./사진=뉴스1

내년 투자 프로젝트로 115조원이 풀린다. 신고리 5·6호기 원전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에 달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 부담이 큰 철강·석유화학 등 기술, 그린수소 생산 등 혁신기술에 신성장·원천기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투자 프로젝트는 총 115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 투자 규모 110조1000억원에 비해 5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 중 52.6%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조원 등에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8000억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사업(1조1000억원) 등이 있다.

기업투자로는 33조원이 투입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데이터센터 건립 등에 투자애로 해소나 조기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총 15조5000억원중 11조원을 들여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GTX-A(6037억원), 이천-오산 고속도로(3338억원) 등 집행에 활용된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를 기존 신성장·원천 기술(12개)에 추가해 총 13개 분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대신 정부는 12개 분야에 포함됐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이번에 신설하는 탄소중립 분야로 모으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이다.

특히 탄소저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저탄소공정 전환 부담이 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탄소중립 기술분야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혁신기술도 지원대상인데,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유동환원 비고로 제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이 속한다. 정부는 수소 관련 기술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65개를 대상으로 R&D, 시설투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 생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설에도 시설투자 세제혜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이다.

표 제공=기획재정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7일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신규 설비라도 공정 최적화 차원에서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공정을 비롯해 신성장 또는 일반기술 제품 생산공정에 병행 사용되는 시설에는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적용 방안을 내년 1월 세법 시행령에 반영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세부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법령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입주기업 설비투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 개발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R&D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