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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부장판사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검찰은 A씨가 B씨의 옷깃을 잡아일으켜 세운 다음 끌고나가 밀친 폭행 혐의,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가 돌려준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명치를 무릎으로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은 "당시 B씨 집의 월세 55만원을 동거기간 동안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지불하며 동거하던 상태였다"며 "A씨의 짐이 여전히 집에 남아있었고, 공동거주자로서 짐을 찾으러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세를 같이 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법령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A씨의 접근횟수 총 4차례에서 주거침입이 아닌 3차례를 제외하면 1차례 밖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1차례로는 '반복'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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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근하거나 따라가는 행위 △집·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수단으로 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생활장소 부근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원래 있던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틀어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피해자 B씨와 B씨가 휴대폰을 빼앗겼을 때 다른 휴대폰을 빌려준 C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