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 시장 무너진다"…목소리 높인 업계, 왜?

비현실적 의료수가…의료용 산소 90% 공급, 중소업체들 8일 기자회견

코로나19 중증환자 자료사진.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사진=뉴스1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용 산소(고압가스) 보험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를 내년부터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산소 수요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이 겹치면서 급증했지만 이를 공급하는 중소 고압가스 제조충전업계는 오히려 팔 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이하 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용산소 공급문제는 경제분야를 넘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계 안정화를 위해 보험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 산소부족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용 산소 시장은 붕괴직전이다. 의료용 산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으로 유통가격을 정부에서 책정한 보험수가 10L당 10원 이내로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의료용 산소는 보험수가 이상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조사들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90%가량을 중소업체들이 공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를 10% 인하하기로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의료용 산소는 보험수가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용산소 보험수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및 평가결과 안내' 공문을 업체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산소를 배달중인 모습./사진=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협회 관계자는 "수술·응급환자에 주로 쓰는 대형(55~60kg)를 제조·공급에 책정된 금액은 1병당 6000원에 불과하다"며 "수지가 안맞아서 의료용 산소만 공급하는 업체는 없고, 대부분 산업용과 같이 한다. 똑같은 의료용 산소를 일본에서는 최대 24배 더 비싸게 팔고 있다. 낮은 보험수가가 만성적인 재정악화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0억원 안팎의 국내 의료용 산소 90%가량을 공급하는 협회 회원사가 2015년 144곳에서 올해 95곳으로 줄었다.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가 10% 낮아지면 남아있는 업체마저도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무관심에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산소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용 산소 수요불균형도 심화됐다.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혈중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99.5% 이상의 고순도 산소를 대량으로 흡입해야 한다. 또 의료용 산소 제품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도심과 떨어져 있을 수록 공급 공백이 우려된다. 현재 의료용 산소 공급업체는 주요 병원인근 1~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가스업계는 2017년 제조품질 기준인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의료용 산소 가격 현실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협회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 GMP 적용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와 국회에 탄원서도 내봤지만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