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놓고 사실상의 '백신 의무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사진=김보민 인스타그램
미접종자들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확인서가 없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이번 주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계획한 김모씨(34)는 "7명이 모이는데 나 빼고 모두 접종자라 친구들이 '나만 오지 말라'고 말하더라"라며 "20년지기 친구들인데 '접종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방역패스가 원망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다음해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도서관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청소년들이 이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이달 중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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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발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 11월26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게시한 방역패스 반대 청원은 이미 3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설문에서도 93%의 학부모가 도입을 반대했다.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에 찬성하는 비율은 28%를 기록했다. 반대 비율은 58.6%로 과반수를 넘었다.
'방역패스 도입은 필수' 입 모은 전문가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중구 서울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걸려있다. 식당과 까페,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2021.12.7/뉴스1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재택치료나 중환자 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도 "방역패스와 같은 보완책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도입 논란과 관련해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고위험 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