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울수있게"..신혼희망타운, 30평대 중대형도 공급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면적이 30평대 이상의 중대형으로 넓어진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25평) 이하 중소형으로만 공급돼 3인 가족이 살기에 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한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용 60㎡(25평) 이하 신희타, 노형욱 "아이 키우다 보면 넓은 공간 필요..중대형 비중 늘려가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토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온통'에 출연해 "(신혼부부가)아이를 키우다 보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에는 좀더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려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몇년전 시작한 신혼희망타운은 직주근접에 입지, 기능, 공유시설 특화 등에서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서 작은 평형 위주로 했던 것 같다"며 향후 중대형 평형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한다. 주택형 대부분 방이 2개뿐인 46㎡, 55㎡ 위주이고 방 3개인 59㎡ 물량도 많지 않아 3인 가족이 자녀 성장기까지 살기에는 면적이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았다.

노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제한이 있다보니 요즘 더 평형을 넓게 하려면 민간이 지은 주택, 좋은 브랜드 주택을 찾는다"며 "사전청약에서 민간 물량을 10만9000가구로 공급하는데, 여기서 더 넓은 평형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59㎡ 이상, 60~84㎡ 중대형 앞으로 훨씬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집자 전세금 떼 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신혼부부 내집마련? 노형욱 "서둘러 사지 마라..구축말고 사전청약 추천"

수백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가 공분을 산 가운데, 국토부가 앞으로 전세금을 떼 먹은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 장관은 "우리 모두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쁜 임대인들이 수백채 갭투자를 해서 (집을)확보하고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며 "이런 몇몇 나쁜 분들, 일단 명단을 공개해, 집구하다 보면 (세입자)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5793억 4910만원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전세사기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라는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국토부도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세입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신혼 부부가 언제쯤 내집마련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 장관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당분간 거시여건 공급여건 모두 안정쪽 지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금 서둘러서 구입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특별히 꼭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이미 가격 오른 기축시장 주택보다는 신축주택, 최근 하고있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조언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엔 적극 해명했다. 노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총량 마냥 늘어나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올라가면 은행 대출 이자 더 내야 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 오면 견딜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많이 늘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나 전세대출 이런 쪽으로는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DSR에서는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중도금 잔금 등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제외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