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우주개발 진흥 방향을 이같이 협의했다. 특히 이날 미국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재사용' 로켓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재사용 로켓은 하늘로 날아오른 뒤 땅으로 재착륙하는 과정에서 점화 등 고도의 엔진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게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이다. 액체로켓은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정밀한 엔진 출력 통제가 가능하다.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 사전 연구에 120억원이와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부터 2년간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 선행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엔진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중국이 대변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동력선행'(動力先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고성능 엔진(YF-100, YF-77) 등을 확보했다. 이후 2010년대 우주발사체 '장정-5·6·7호'를 연이어 내놨다.
KPS 관련 법 제정 추진, 우주 전담기구 신설 공감대
당정은 이날 또 KPS를 위한 '국가 통합 항법 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법안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원이 투입되는 KPS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KPS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정밀 위치·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지닌다. 이 위성이 있으면 국방과학, 자율주행 등 미래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주도 GPS에 의존했는데 KPS로 안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독자 행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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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에 KPS 계획안을 상정,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구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6세대(6G) 이동통신 실증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우주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우주 전담기구 신설로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대도 날로 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부처에서 (우주) 전담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청이나 처 같은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하느냐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용홍택 1차관과 우주 관련 민간산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