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스1이 후보는 기본소득와 무주택자 주거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의 강력한 증세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기본 시리즈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와 경제를 견인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도움을 주는 역할에 머물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전체 주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윤석열의 민간중심론 "과도한 국가채무는 '미래약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후보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는 규제혁파와 기업 지원에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맞춰져있다. 윤 후보는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진다"며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만큼 진짜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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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저소득 취약청년에게 8개월간 지급하는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 국가가 일부 부금을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놓고 나타난 입장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어물 상점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인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손실보상의 경우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일 윤석열 후보가 전국민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몇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며 이재명식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