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디지털세' 합의..."합리적 국제조세 규범"

[the300][G20 정상회의]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앞줄 왼쪽부터)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아프리카연합 의장국),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터키 레제프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브루나이 하시날 볼키아 국왕(ASEAN 의장국),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외교장관, 르완다 폴 카가메 대통령(NEPAD 의장국), 문재인 대통령,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2021.10.3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공식 세션인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또 팬데믹·기후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정책 방향 공조 등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논의했다.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저소득국의 빈곤 완화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도 토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OECD 및 G20 내 협상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세 합의를 G20 정상 차원에서 추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보다 걸맞은 합리적인 국제조세 규범을 마련했다.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30

디지털세 합의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 시 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걸 의미한다. 예를들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의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지지했다. IF는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5%를 과세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종식과 세계경제 회복, 보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의 기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1.10.30.

우선 전 세계 백신 접종 70%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 개도국 백신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 보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코백스에 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역내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소개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충분한 거시정책 추진과 자유로운 무역 시스템 복원,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로마=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30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지원 의지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부각해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및 방역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소개하고, 백신 제조 허브로서 국제 보건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제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저소득국 지원, 자유무역 체제 강화, 공급망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거시경제 공조 방안을 G20 차원에서 촉구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중 하나인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G20 정상 간 추인을 통해 향후 구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갖고, 31일 '기후변화·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