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빅테크 규제차익 없앤다"...금감원장도 한목소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금융사와 빅테크의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빅테크가 금융분야에 진출하면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금융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대구은행장, 케이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 취임 후 갖는 첫 간담회였다. 고 위원장은 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다른 금융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연구원과 보스톤컨설팅그룹(BCG)에서 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들이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분야에 진출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며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들이 상장과 함께 은행 지주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저금리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행권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하나의 슈퍼앱(App)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며 "부동산에 제한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한 빅테크가 규제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은행에는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부수 업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빅테크 공정거래'를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한국형 '빅테이터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금융업의 선진화와 빅테크 기업의 출현 등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겸업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