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 국방은 매우 유약해졌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며 "대북정책이 국방정책에 우선되면서 국격은 크게 무너졌고 국익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를 앞세운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체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핵공유를 이뤄냈다는 공약도 내놨다. 확장 억지 수준을 넘어 전술 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 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탄토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탄투 장착,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통한 '파이로 프로세싱' 등을 추진해 잠재적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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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전문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 중 모병제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역량 극대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군수획득 분야에 블록체인 관리 체계 도입, 비전투 부문의 민간 개방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