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고의 민생문제"..'딱 한줄'만 언급한 文의 속사정

(고흥=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참관을 마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은 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사실상 단 '한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임기 초기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이 없게된 문재인 정부로선 차기 정부에 무거운 과제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 최고의 민생문제, 개혁과제" 문재인, 4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당 2배 올라..대장동 의식한 "개혁과제"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짧게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 줄' 언급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 '개혁과제'라고 설명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언급하며 '대안'까지 제시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국회 통과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의 3.3㎡(평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약 2배 가량이 뛴 상황이다. 전세가격도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제도보완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예고했고 실제로 중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이 나왔지만 시장 안정화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경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초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비중을 크게 할애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에 결코 지지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감 대신 "매우 송구한 마음"을 담았다.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올 하반기 시정연설에서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개혁과제'라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을 반영해 '개혁과제'로 꼽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 시켜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에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