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28GHz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G 28GHz 대역대의 시장성 문제를 거론하며 3.5GHz 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미국 버라이즌이 28GHz를 깔았는데 콘텐츠가 거의 없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통신사당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GHz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다"며 "통신 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GHz 기지국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GHz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