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네이버·카카오, 불법의약품 판매 방지 소극적"

[2021 국정감사]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총괄운영 부사장과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안병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약사법에는 분명히 동물의약품도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상위 4개 업체에서는 불법으로 버젓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도적 결함도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니 금칙어를 설정한다거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이렇게는 근절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는 5000만 인구 중 4000만, 카카오는 45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금칙어 설정, 모니터링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안 의원은 "헤르페스에 쓴다는 황산아연용액 등 유해화학물질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니까 여기에 대해 별로 책임이 없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처벌법규보다 더 중요한 게 경영진의 의지"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불법상품의 유통을 막는다는 건 기본적인 의무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AI 기반 기술을 통해 다른 불법상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의약품 근절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