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서울 주택 매물 '반토막'"

[2021 국정감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p) 인상하는 등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이 발언을 했던 지난해 8월에는 실제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이 대책 이전인 6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단 지적이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주택 매도량은 4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 대책과 7·10 대책 전후 주택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10년동안 서울 지역에서 급속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잠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책을 판단할 때는 과거 정책의 효과를 보고 참고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