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중단했던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18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앞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6%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
전세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한도를 제한했던 시중은행들도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조만간 풀기로 했다. 지점별 한도를 부여해 전세대출을 관리해 온 우리은행도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별 한도는 유지하지만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만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따라 지점별 한도 관리에 전세대출을 제외해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과 집단 잔금대출,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곤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비대면 대출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한다. 올해 남은 대출 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이 도입한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 한도 축소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전세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서다. 불요불급한 과잉 대출의 실물자산 유입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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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의 실수요대출 점검 회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한도 축소가 일종의 모범사례로 거론됐다고 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셋값 증액분 한도 운영과 대면 심사 비중 확대 등이 논의됐다"며 "공유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대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대표적인 실수요 자금인 집단 잔금 대출의 경우에도 중단 없이 공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