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막는 '극약처방'…업계 "개발자 못 구합니다"29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망분리 규제는 2019년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부터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몇년째 망분리를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물론 업무효율 저하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가 개발 환경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5명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망분리를 위해 쓰는 비용은 5억원 가량이다. 개발단계부터 데이터가 분리돼있어 분석·활용이 어렵고 오픈소스 등 신기술 적용도 불가능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망분리 피로에 핀테크 스타트업 입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공감했지만…법안 처리는 반년째 공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완화 이전 책임성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 이전에 핀테크 업계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금법은 빅테크 기업의 거래내역 감독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 등으로 지난 2월 정무위 상정 이후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전금법 관련해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만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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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는 일단 망분리 완화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업계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며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업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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