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정당 연합정치·여야정 협의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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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2021.6.24/뉴스1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진영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분과위원장 임현진)는 24일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여·야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사회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분야 문제점 역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해당 과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9대 과제를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과 관련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지난 3월 전문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의 제고·경제적 자유의 신장·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9대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을 맡고 최운열 전 국회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두 전 국회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전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지속과 같은 3대 질적인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9대 과제를 제시했다.

가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청년 세대 및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 임금격차 완화 및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제고와 기존의 노사문화 및 노동관계법 체계의 개선, 경제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공정 경쟁의 문제 해결과 관련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9대 과제는 그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돼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돼 있기에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국회의장 소속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