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우리나라와 미국이 최근 각각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대륙간 타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군비경쟁에 부담을 느낀 북측이 남측과 미측에 군사활동 축소를 '종전선언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격이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한반도 군비 경쟁·대북 제재' 원인으로 꼽히는 핵 개발에서 먼저 손을 뗄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北 "종전 열 백번 선언해도 달라질 것 없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22/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날 악천후 속에서 실시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사진은 15일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이어 "오히려 미국 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미동맹을 문제 삼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비판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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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한반도 군비경쟁의 책임 소재를 외부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왔다. 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튿날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사실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에선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도 포착됐다. 결국 북측이 남측의 SLBM 개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핵개발·탄도미사일 발사는 단념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SLBM은 본토가 핵 공격 등 선제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
北, 불법 핵무기 개발→군비경쟁 일환으로 치부 논란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군비경쟁이 갈수록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가 종전선언 카드를 실질적인 군비축소로 이어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내의 틀 속에서 종전선언을 이벤트적으로 다루거나 협상칩의 하나로서 자신들을 대화로 불러내는데 사용하는것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라며 "보다 근본적인 군사적 적대관계를 포함한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한 종전선언 논의 참여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