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산5조 이상 대기업, '고용연계 직업훈련'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9.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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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금융지주사, 공기업에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더 큰 내일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현 정권 체제에서 일자리가 연 평균 7%씩 줄었다"면서 △자동화·디지털화에 따른 중간지대 일자리 소멸 △민간 고용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 △일자리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생계형 창업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군을 대상으로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해 참여자의 교육 몰입도를 제고하고 혁신형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무화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과 금융지주사, 공기업이다. 자산 규모에 비례한 교육 참여인원 수와 고용률 관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반대급부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혁신 기업과 산업에서 경험을 해야 혁신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혁신 대기업이 그 기회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법 이상 적용을 받는 민간 기업의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 파격적인 종합 지원도 약속했다. '규제-세제-금융-정책'을 망라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더 큰 내일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대학과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기업대학'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고용 연계형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싱가포르 투자청의 고용 연계형 투자 사례를 제시하며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데이터 및 인공지능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등을 잠정적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일자리는 우리 삶의 근간이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 첫 번째는 일자리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말하지 않는 정부, 일자리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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