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규제 끝판왕, '부자' 때린다…시진핑 "소수의 부는 잘못"

내년 10월 3연임 노리는 시진핑,
세금 등으로 빈부격차 해소 추진…
소득불평등 정도 韓·美보다 나빠

30일 (현지시간) 상하이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브 경축 불빛 쇼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 있다 /AFP=뉴스1

시진핑의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넘어 '부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동 번영'을 강조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한 중국 사회 내 분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분야 최고회의인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경위원회는 당이 중국 개혁개방 초기 수십 년간 강조했던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번영'에서 벗어나 이제 '모두의 번영'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에게 과도하게 부가 몰리는 것을 막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산당 질서 아래 재집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자 증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알리바바와 텐센트, 디디추싱 등 자국 IT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앤트그룹 상장 중단, 올해 4월 알리바바에 대한 28억 달러 벌금 부과에 이어 플랫폼 기업 반독점 여부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기업의 빅데이터와 자본이 미국 등으로 유출되는 걸 막고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을 넘어 이번엔 '공동 번영'을 부각하며 부유층을 조준한 덴 공산당 입지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심화한 중국 내 불평등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또 지난 20~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 권력과 부유층들의 영향력에 위협을 느낀 시 주석과 공산당이 당 체제의 위계를 재정립해 통제력을 단단히 쥐려는 의도도 있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3연임을 노린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커졌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1997년 0.3706에서 2019년 0.465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2019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5, 미국은 0.390이며 OECD 평균은 0.316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 정경대 교수와 팀이 2019년에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 인구 상위 10%는 2015년 국가 전체 소득의 41%를 벌어들였다. 올해 대도시인 상하이 거주자의 1인당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7058위안(약 11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021위안, 농촌 지역 평균인 1541위안과 차이가 컸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절대빈곤을 퇴치했다고 자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해야 사회 통합과 3연임을 앞둔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시 주석과 당은 최근 1000억달러(1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사교육 시장에도 칼을 대면서 '공정한 조건'을 외쳤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달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중앙재경위도 "사람들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교육 단속을 주장했다.

유이 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수석 경제학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자본수익 인상과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이 투자를 억제하고 잠재적으로 자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정부가 완전히 간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