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文정부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일"…이재명도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질서 위에 재벌과 재벌 총수들만 우뚝 서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제 논리로, 경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죄를 경감 받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형을 살더라도 나중에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 대상으로 빨리 풀린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도 변화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사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최근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역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가석방 시켜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