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이재명 도정권력 사유화"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1.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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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통과한 법 취지 존중해야, 정치적 매표행위 그만두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열린캠프' 프레스룸 공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열린캠프' 프레스룸 공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요?'라는 글을 통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전 국민 88%)에서 배제된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닌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이 지사가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도정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연일 이 지사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로빈후드처럼 국민 재산을 훔쳐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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