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최대 고비때 남북정상회담說...靑은 무슨 생각할까

[청와대24시]文대통령, 정전협정일에 김정은과 소통...정치권 "국민 공감이 중요"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북, 정상회담 협의 중"

28일 오후 로이터가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긴급 타전했다. 청와대에서 전날 "남북이 화상이든 대면이든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게 없다"고 밝힌 상황인 탓에 정치권은 술렁였다.

외신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곧바로 해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란 외신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즉각적인 해명으로 정상회담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엔 어떤 형식으로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날 것으로 내다본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 김 위원장과 또다시 만날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남북정상회담도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달이고 비핵화다. 그런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암초를 제거해가며 북한이 발표한 대로 그런 큰 걸음에 이르길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갈 뿐이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제는 국민 공감대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의 시점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뉴시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27일 군 장병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정전협정(7월27일) 68주년 기념일에 발표된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맞물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정상회담 관련 뉴스엔 "우리 국민의 백신 문제부터 신경써달라"는 댓글이 수천개씩 달린다.

노무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백신은 우리도 모자라다.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백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에 백신 지원 등 방역협력을 공론화 하는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해 4월부터 두 정상이 친서교환을 한데 이어 5월에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북미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을 뿐이란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양측간 물밑 협의를 통해 대화 재개를 준비해왔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져 이같은 노력이 묻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의 지지가 우선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작동한 2018년과 다르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하면서, 억울해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처럼 보여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을 못하겠다"고 하면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 된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0월에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기고 추진됐던 탓에 성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에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로선 남북관계 개선이란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먹고 살기 바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도 있다"며 "특히 우리도 부족한 백신 문제가 남북정상회담 등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 논란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