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관계자가 빈 영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 96만명을 위한 5조754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관련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에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방역에 협조한 정도와 연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150만~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매출 8000만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1000만원, 매출 4억~6억원 미만은 최대 2000만원, 매출 6억원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을 번 방역협조 자영업자 중 장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업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상 96만명 중 0.1% 수준이다. 최대 2000만원을 받는 매출 4억~6억원 구간 자영업자 중 장기 집합금지를 당한 이들도 2000여명에 그쳤다.
2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 곳은 주로 유흥업소 등 대형 업장일 공산이 크다. 유흥·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합금지를 당했으면서도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 업종들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절반 가량의 대상자는 500만원 이하를 받는다. 대상자 중 49.3%인 47만4000명이 지난해 매출 8000만원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8000만~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이들은 26만4000명(27.5%)다. 이들 중 장기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이들은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대상자 중 4분의 3은 700만원 이하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대다수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숫자다. 게다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업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더 많이 감소한 자영업자일수록 지원금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낮은 구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피해가 컸어도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될 수 있다"며 "2019년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2020~2021년 개업 사업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기준을 2019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