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https://thumb.mt.co.kr/06/2021/07/2021070213491683207_1.jpg/dims/optimize/)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은 증거불충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남성 손님들에게 3만~9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성행위를 하게 했다.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1명당 5000~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짐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외에 A씨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을 짐작했다는 A씨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모하는 것)의 의사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