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아니다" 하루만에...'또 부실검증' 靑인사시스템 도마에

[the300]부동산 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선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사퇴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 26일 김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고 밝힌 해명 입장에 힘을 실어준 지 하루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계기에 대통령께선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린 바 있다"며 "(김 비서관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그런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1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 마지않는다"고 했다.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가 각종 인사를 발표할때마다 낙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탓에 문 대통령은 당시 전 국민이 TV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언론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에 또 김 비서관의 해명 입장을 두둔한지 하루만에 사의를 수용한 건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때마다 민심은 계속 좋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때마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온 상황에서 빠른 수습을 위해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곧 대선을 위한 경선도 해야하고, 지지율 등 여론을 신경써야할 시점이다"며 "김 비서관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결국 김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