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는 꼰수기…586운동권이 국가 사유화했다"

[the300] 김기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생과 공정으로 文 정부 압박(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6.17/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공정을 강조하며 당 혁신과 변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꼰대·수구·기득권'(꼰수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과의 협치 부족과 위선적인 면모를 지적하며 "586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폭망", "부동산 지옥"이라며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나… 대통령 부끄러워 해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6.17/뉴스1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위기가 정부·여당 때문이라며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친귀족노조, 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느냐.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막혔다"며 "문 정부가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다. 청년 세대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느냐"고 했다.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가상자산) 열풍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청년을 고위험투자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 무려 투자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느냐"며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법치는 없고 '문(文)치'만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과거 운동권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돼 나라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며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3명의 장관급 인사 강행 △180석으로 상임위 독식 △친정권 인사의 사법부 장악 △최재영 감사원장 보복 수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것에는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다"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文)치'가 있을 뿐"이라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LTV·DTI 최대 20%p 올리겠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6.17/뉴스1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 대출기준을 20%p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도 꺼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한 것에는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에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라며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느냐"고 따졌다.

이준석 당 대표의 당선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우리 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