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승격'...현 본부장 1급 승진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실에 관심이 쏠린다. 부서장은 현 주택건축본부장 선임이 유력하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직개편안 통과로 현 주택건축본부(2·3급)는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주택정책실 부서장도 1급직이 담당하게 된다.

새 부서장에는 현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급직(지방이사관)인 김 본부장이 1급직(지방관리관)인 주택정책실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정책실에 1급직 부서장을 새로 부임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현 본부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현 본부장이 주책정책실장으로 자동 승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정기인사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구상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정책실은 도시계획국이 담당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가져오면서 계획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도맡게 된다.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주택공급 실행·관리까지 주택정책실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도시계획국은 그만큼 역할이 축소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부서였던 도시재생실은 폐지된다. 도시재생실은 박 전 시장이 도심 뉴타운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보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상징적인 조직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둔 만큼 도시재생실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담았다. 또 도시재생실(1급)은 주택건축본부(2·3급)보다 상위 기관인데 개편안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되는 셈이다.
게다가 도시재생실은 주택공급 부서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도시재생실이 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대부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상태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날 서울경기 도지새생 반대 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도시재생실 폐쇄를 환영한다"며 "이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시재생실이 없어지는 대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가 새로 출범한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 등을 담당한다.


한편 조직개편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지난 5월 중 임시회를 열고 통과시킬지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을 축소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당일 본회의에 참석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