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사장의 한탄 "文정권 경제정책은 무식·무능·무대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 2021.4.9/뉴스1

광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배훈천씨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배씨는 지난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 만민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시나"라며 "웬만해선 알바 안 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된다"는 말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운 것이다.

배씨는 "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만원이면 나도 장사 안 하고 시급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런다"며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정권 들어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상공업이 우대받고 시장의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관이 민 위에 군림하는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김영삼 정부 때 자영업을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개 정부 아래서 자영업을 영위해 온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며 "그러면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서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공무원과 함께 각종 규제가 줄어들어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저임금 일자리의 씨를 말린 최저임금 정책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를 없앤 강사법 시행 △전세대란을 초래한 임대차보호법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를 만든 부동산 규제 등의 역설을 지적하며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