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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인출책 A씨는 2019년 10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당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00여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한 B씨(22)에게 100만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자금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2500여만원)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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