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美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 완료…"배터리·희토류·제약은 자국, 반도체는 동맹과 협력"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4대 주요품목에 대한 100일 검토보고서(100-Days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를 발표했다. 지난 2월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린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배터리, 희귀광물, 제약은 자국(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반도체는 자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이대로 중국의 성장을 방치하면 자국 미사일에 중국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피부로 느끼는 것 같다"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공장을 세운다고 한국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냐"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이 시각 인기 뉴스
미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혼자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국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건 동맹과 협력하는게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내 생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반도체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이니 환영"이라며 "시장이 커지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전구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대신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자국내 생산을 유도함에 따라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기우라는 반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 공장 문을 닫는게 아니다"라며 "한국에서도 오히려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국내 일자리가 늘면 늘었지 역행할리 없다"며 "미국 투자 때문에 한국 일자리가 줄어 든다는 건 이분법적 사고로, 국내 증설 계획도 꾸준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국 수출제한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도 일부 포함됐으나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수준보다는 적었다. 다만 미국 공급망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변수다. 한국 등 미국에 협조하는 국가에 대해 중국이 또 다시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수조치급의 대응은 아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거래할 때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예상됐던 것인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대응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를 통해 중국으로 기술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풍부한 자금력을 통해 기술 면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다.
정부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산업안보TF(태스크포스)를 지속 가동하고 이해득실을 분석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한 상호투자와 R&D(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협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된다"며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지션(한국의 입장)을 잡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국이 상호투자, 공동 R&D(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고받으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