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중 LH 사태 '부동산 투기' 관련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구속한 인원은 총 34명이며 이들로부터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469억원을 보전조치했다.
특히 LH의 경우 경찰은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외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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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도 지난 4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분석해 탈세혐의 또는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94건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이 통보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과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접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