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34명 구속, 900억 몰수·추징...김부겸 "매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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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로 총 34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출범한 지 84일 만이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합수본은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고 검·경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다.

김 총리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이라며 "최근 수사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