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위 공급분과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에 누구나집 모델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이 경기 서부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그쪽 지역이 현재 3기 신도시가 많이 분포돼 있다"며 "내집 마련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응모도 많이 되고 분양도 많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만 상승하고 행정수요만 유발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며 "이번만큼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따라 공정하게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모아둔 돈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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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공급분과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일각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지나친 대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박 위원장은 "누구나 보증시스템의 경우 떼일 염려가 없는 전세보증금은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금리 원칙을 적용해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별적 금리가 적용되던 현 시스템을 국가보증을 통해 최저 금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 부담이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