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9억 턱걸이로 종부세 내도 큰돈 아냐"…기준 완화 반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여권에서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9억→12억원) 논의와 관련, 지금 기준으로 과세해도 "(과세 대상자) 본인에게는 부담될 수 있지만,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도 큰 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9억원 기준 탓에 새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더라도 실제 과세액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만큼, 과세 기준을 다시 높이자는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의무자 중 하위 10%인 6만6700명이 내는 것이 1인당 3만 8000원이었는데,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고 비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처음 종부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분들의 집값은) 공시가격 9억원, 시가는 13억원~ 14억원, 실제 거래가는 18억원이 될 것"이라며, 작년 종부세 납부자 하위 10%의 세 부담을 고려하면 "(세 부담액이) 큰 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집을 실수요자가 거주하고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80%까지 감면해준다"며 "본인이 의도치 않게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재산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 운영의 기본적인 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우리 5000만 국민의 1. 3% 정도 66만 7000명이고, 그중에서도 상위 1%인 6700명이 (종부세 전체 액수의) 43%를 납부한다"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서민들이 수천만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에 임대료로만 500만원~700만원 내야 되는 청년 1인 가구, 따박따박 모아서 곧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꿈을 품었던 신혼부들, 1억~3억원짜리 빌라에 살면서 '곧 더 좋은 아파트로 갈 거야'라고 꿈 꾸셨던 수천만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해법으로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에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고 하셨다"며 "대통령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