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AI 피해농가 "보상금 신속 지급하고 재입식 과정 완화해야"

AI 종료 2달 뒤에도 전체 33농가 중 15농가만 보상
재입식 절차도 까다로워…도 "공동 점검 방안 추진"

17일 충북 음성지역 AI 피해 농가들이 빠른 보상급 지급과 재입식 과정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은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 살처분 모습.(뉴스1 DB)2021.5.17/©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 막노동을 해서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17일 충북 음성군의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들은 재입식은 커녕 아직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한탄했다.

음성에서는 지난 겨울 AI가 6건 발생해 27농가가 키우던 가축을 땅에 묻었다. 오염물 폐기 농가까지 합하면 33농가나 된다.

그런데 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아직 15농가에 불과하다. 나머지 농가는 보상금이 없어 재입식도 못하고 있다.

음성지역 피해규모만 270억원 정도인데, 보상금이 158억원, 매몰비용 56억원, 방역비용 56억원이다.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이다. 매몰비용은 100% 시·군에서 부담한다. 방역비용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50%이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이동제한으로 손해를 본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생계안정자금은 보상하는 가축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음성 뿐 아니라 모든 AI 발생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뿐만 아니라 입식제한으로 큰 피해를 봤는데 현실적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리 살처분 보상금의 재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보상이 아닌 AI 발생 3~4개월 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까다로운 재입식 절차도 AI 피해 농가에겐 골칫거리다.

농장에 다시 가축을 기르려면 Δ농장 청소·소독 Δ역학조사 당시 지적 부분 개선 Δ시·군 1차 점검 Δ미비점 보완 Δ검역본부 2차 점검 Δ미비점 보완 Δ시험사육 Δ바이러스 소멸 검사 Δ혈전검사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음성서 검역본부 2차 점검을 마친 농가는 2곳뿐이다. 이 중 1곳만 시험사육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AI 피해 농가를 살리려면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입식 과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성지역 한 피해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며 "발생 농가에 대한 과태료와 고발 등 이중·삼중 처벌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입식 때 도와 시가 공동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AI는 지난해12월7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모두 11곳의 농장에서 발생했다. 음성 6곳, 충주 3곳, 괴산 2곳이다.

지난 3월11일 충주 소태면 산란계 농장을 끝으로 지금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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